한일정상회담2 한-일 4년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구,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 뜻, 의미 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후, 2019년부터 4년 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배제시킨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는 쉽게 말해 나라 간 무역을 할 때 우대국으로 지정을 한 뒤 혜택을 주는 것이다. 외국과의 교역으로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 시사상식 2023. 3. 18. 더보기 ››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지소미아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셔틀외교 재개와 수출규제 해제 등 꼬였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화하기로 한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지소미아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린다. 한국-일본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 시사상식 2023. 3.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