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5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불체포특권이란? 방탄국회 쇄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3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선언하며 '방탄국회'와의 이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도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정치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기 .. 시사상식 2023. 3. 28. 더보기 ›› 한-일 4년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구,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 뜻, 의미 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후, 2019년부터 4년 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배제시킨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는 쉽게 말해 나라 간 무역을 할 때 우대국으로 지정을 한 뒤 혜택을 주는 것이다. 외국과의 교역으로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 시사상식 2023. 3. 18. 더보기 ›› 盧 뇌물은 사실, 진실 알리려 회고록 출간? 이인규 검사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출간 이인규 회고록 출간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회고록을 발간했다. 24일 발간 예정인 이인규 회고록 라는 책은,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인규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의 비리 의혹 혐의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규 전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2월 21일 이후에 맞춰 회고록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기록한 자료와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회고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출간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 시사상식 2023. 3. 18. 더보기 ›› 한국과 일본 6년만에 셔틀외교 재개, 셔틀외교의 뜻은? 2023년 3월 16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10여년 이상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비정상적으로 단절되었던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 정부 간 의사소통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셔틀외교란? 셔틀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관계가.. 시사상식 2023. 3. 17. 더보기 ››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지소미아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셔틀외교 재개와 수출규제 해제 등 꼬였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화하기로 한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지소미아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린다. 한국-일본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 시사상식 2023. 3.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