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4년만에 화이트리스트 복구, 화이트리스트란? 백색국가 뜻, 의미

 

 

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후, 2019년부터 4년 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배제시킨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란?

화이트리스트는 쉽게 말해 나라 간 무역을 할 때 우대국으로 지정을 한 뒤 혜택을 주는 것이다. 외국과의 교역으로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거나 우대를 해주는 국가 또는 리스트를 말한다. '화이트리스트'는 '백색국가'라고도 하며, '안전보장 우호국', '화이트 국가'라고도 한다.

 

 

화이트리스트는 백색국가는 각국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자국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는데, 특히 무기 개발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 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모두 심사를 받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는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2019년 8월 일본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2019년 9월부터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대응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모두 29개국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되었다. 

 

 

이후 한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으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셔틀외교 재개와 수출 규제 해제 등 꼬였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수출 규제 해제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의 중대한 합의 없이,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만 내주었다는 굴욕적 외교로 비판하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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