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지소미아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 셔틀외교 재개와 수출규제 해제 등 꼬였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화하기로 한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지소미아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린다. 
 
한국-일본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다. 이 협정은 두 나라 간의 정보 공유와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 사이버 공격 방어, 군사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지역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두 나라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공유하는 데 이 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SOMIA 협정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와 영토 문제로 인해 긴장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통된 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믿음을 쌓고 전반적인 외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2019년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인해 GSOMIA 협정은 종료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전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국의 핵심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는 이유였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후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발효되기 몇 시간 전에 일시 중지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일 양국 간의 관계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은 그대로 드러났고, 협력적인 지역 안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한일 지소미아 협정이 이번 한일회담을 계기로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가 개선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 아직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북한의 핵 도발 등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일 간의 이 협정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이상 지소미아뜻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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