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6년만에 셔틀외교 재개, 셔틀외교의 뜻은?

 

 

 

 

2023년 3월 16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10여년 이상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비정상적으로 단절되었던 정상급 셔틀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일 양국 협력을 위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일 정부 간 의사소통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셔틀외교란?

셔틀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국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제 3국을 활용하는 외교 방식을 뜻한다.

 

여기서 '셔틀'이란, 셔틀버스처럼 '정기적으로 왕복하여 다닌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제 3국이 양국 사이를 중재한다는 의미에서 확대되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셔틀외교란 양국 간 정례적 실무회담을 포함해 외교 현안사항들을 수시로 협의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양국 또는 제3국을 오가며 벌이는 정례적 외교활동을 통틀어 의미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셔틀외교는 양국간 정례적인 외교활동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셔틀외교의 역사

우리나라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한일정상이 간편한 절차로도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셔틀 외교가 2004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5년 당시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며 일본과의 셔틀외교가 멈추게 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수차례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는 다시 복원되는 듯했으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013년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계기로 셔틀외교는 다시 중단되었다. 

 

그렇게 6년가까이 멈춰있던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가 만나 재개하고자였으나, 강제진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으로 셔틀외교는 재개되지 못하였고 양국 간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셔틀외교 재개의 의미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상호 방문한 것은 2011년 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양국간 셔틀외교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한일정상은 다자회의를 통해 정상회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셔틀외교 재개 합의에 따르면, 1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수시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뿐 아니라, 양국 정치인들의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구축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이지만,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윤석열 대통령이 셔틀외교 복원을 추진하며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강제 징용 문제 해법 도출 과정에서 일본측의 신뢰를 끌어내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양국의 셔틀외교 복원 선언이 이번에는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의 전략적인 행보에 앞으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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